총 468페이지

20
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하고있다(염명배,2017).
고향사랑기부액 중가에 따른 부담 비율
기부액
국세
지방세
개인
10만원
91%
9%
0%
20만원
53%
5.30%
41.70%
30만원
40.30%
4%
55.70%
40만원
34%
3.40%
62.60%
50만원
30.20%
3%
66.80%
100만원
22.60%
2.30%
75.10%
500만원
16.50%
1.70%
81.80%
1,000만원
15.80%
1.60%
82.60%
2,000만원
15.40%
1.50%
83.10%
3,000만원
20.30%
2.00%
77.70%
자료:염명배(2017).
또한기부유인의구조는개인이가장큰부담을지며다음으로국가가상당부분부담을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유인책의 원인 중 하나로 염명배(2017)는
대도시지자체의반발을최소화하기위한정치적의도때문이라고하였다.즉,수도권대도시와
농어촌지자체간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갈등을가급적회피하고자하는의도로파악
하였다.
18)
답례품 제공은 기부수요를 자극하여 고향세기부제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순기능을
가지고있다.그러나일본의경우과도한답례품제공사례로인해기부금의30%이내에서답례
품을제공하도록총무성권고(2017.4.1.)가시달되었다.
그러므로우리나라도지역경제활성화라는고향사랑제도도입의목적을해치지않는범위내
에서답례품제공을허용할필요가있다.허용범위는경험적으로제시하기어려우나,일본의사
례를기반으로30-40%수준의규정을두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7.제도운영
제도운영은고향사랑기부제의도입에있어서개별법에의한중간지원조직을구성하는법안
과기부금품법등기존법률의개정하여운영하는방안으로국회입법안에서제시하고있다.
개별법에의한중간지원조직은조직운영을위한기부재원의소요문제와개인과자치단체간
직접적인교류의기회를차단하는문제점이있으므로지양하는것이필요하며,일본과같은형
18)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유인책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개인, 지자체, 중앙
의 부담분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평적 재정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의 운영과 역할과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광주전남연구원, 201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