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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입방안:입법현황을중심으로
태로법률을개정하는방안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현행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하‘기부금품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기
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이러한규정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에대한기부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따라서기
부금품법의개정등지방자치단체에대한기부가용이하도록만들방안을제안한다.자치단체
에대한기부를장려하기위한실질적인유인책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그리고지방세특
례제한법등에서규정하도록한다.
Ⅴ. 결론 : 도입방안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사례로 분석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그간논의의경과를살펴보고국회에제출된입법안에대하여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이을위
한분석기준은제도목적,기부주체,기부대상,기부형식,기부한도,기부유인,제도운영(법형식)
을설정하였으며,이를토대로향후제도도입을위한주요방안을제시하였다.
국회입법안을중심으로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위한방안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
다.제도목적은지방재정확충및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기부문화활성화가설정되어야한다.
기부주체는제도형평성측면에서모든국민이할수있으며,기부대상은기부자의의사를존중
해기부자선택으로가능하게하도록한다.기부형식은조세원칙에반하지않기위해기부금형
식으로운영하며기부한도는제한하지않도록한다.기부유인은일정금액이하의금액은세액
공제방식과일정금액이상의금액은소득공제의방식으로운영한다.이경우전액세액공제는
국회입법안에서제시한10만원이상의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병산(2018)의연구에의하면고향납세제도의취지에부합하여세액공제액이확대를주장
하였다.일본의고향세가급증한이유를2015년세제개정으로개인주민세의특례공제액이2배
로확대된계기로보며세제혜택이고향세의납세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제도도입
초기실효성있는정착을위해세액공제한도를확대할것을제안하였다.제도운영은개별법형
식이아닌법률개정을통한법정기부금방식이바람직할것이다.
국회입법안 분석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제도목적
기부주체
기부대상
기부형식
기부한도
기부유인
제도운영
지방재정확충및
기부자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역경제활성화
모든국민
기부금
없음
선택
답례품제공
방식
기부문화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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