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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재정분권은더욱심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이러한저항과반대를무조건밀어붙여서는안되
고과거의경험과실패로부터교훈을삼아야할것이다.
따라서본논문은지방분권을국정방향으로했던참여정부로부터박근혜정부까지재정분권
관련국정과제의내용을파악하고,이를지방재정변화와추이분석을통해어떻게변화해왔으
며,그로인해어떤평가를내릴수있는지등을통해현문재인정부의성공적인재정분권추진
전략을마련하고제시하는데도움이되고자한다.물론국정과제평가를위해서는매우정교한
평가모형과지표등이요구되지만,여기서는시론(試論)적인접근방법을적용하고자한다.
Ⅱ.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1.재정분권의개념
한나라의체제는정치?경제?사회및행정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역사와문화,제도적측면
에서상이하기때문에분권의정체성역시본질적으로다차원성과불명확성을내포하게되며,
이러한분권의다원적특성으로인해분권을논의할때,저지르기쉬운오류는한두가지측면
만보고어떤국가를집권국가또는분권국가로유형화하는것이라고한다(김정훈,2007).
대부분분권을단순히대상영역에따라분류하면서,정치분권,행정분권,재정분권등으로
구분하기도하는데(송상훈외,2011:9-10),재정분권(fiscaldecentralization)은공공서비스의
제공에따르는재정적권한과책임을여러단계의정부에배분하는과정으로,과세자주권,지방
세출에대한자주권,정부간재정조정제도등이핵심이라고한다.
결국재정분권은그지역의행정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의조달과지출에대한의사
결정을그자신의책임하에중앙정부로부터독립하여처리할수있는권한의확대와주민의선
호에따라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그효율성과책임성을확보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일찍이 Tiebout(1956)와 Oates(1972)는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를 통해 재
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의 이론을 제시해 왔으며
2)
, 재정분권화 개념은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사용되고있는데,
3)
일반적으로중앙정부등상위정부가하위정부에대해조세및지
출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Fukasaku & Mello, 1999; 최병호,
2) 분권화 정리는 일부 주민들에게 한정되어 소비되는 공공재의 경우는 중앙정부보다 해당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처럼 다양한 지방정부가 파레토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
면 사회전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선호가 다양해질수록 분권화를 통해 사회효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2008: 41-42)을 참조할 것.
3)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독립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염명배, 2004: 27)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따르는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여러 단계의 정부에 배분하는 것(김정훈, 2007: 7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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