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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수있는제도적장치가완비되었는지등에초점을두어평가할수도있을것이다.결국재정분
권을세입과세출및재정운영등3측면으로구분할수도있다.
재정분권의 영역과 지표
영역
주요내용
세부내용및과제
측정지표
관련이론
- 조세분권: 국세?지방세 배
- 자주재원의 확보가능성 및 활
-지방세입규모의비중
세입
분,징세행정상의자율권
용방안: 신세원의 발굴, 탄력
-국세?지방세비율
자주재원
분권
-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세율제도의활용등
- 자주재원에 의한 인건비
주의
등에대한규제
충당비율
-지방세출의책임성과충분성- 지방 총세출이 총 정부세출에
-지방세출규모의비중
세출
일반재원
서차지하는충분성
- 용도제한 없는 일반재원
분권
주의
-세출기능에서의책임성
의규모
재정
- 재정통제수단에대한자율
-지방예산편성지침폐지
-제도적변화지표
규제
운영의
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
-기채승인제의폐지
완화론
자율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도도입등
3.지방재정의변화와추이
역대정부의재정분권정책또는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의성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각정
권별환경과재정수요및제도변화를면밀히파악해야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추세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1991
년부터분석해도무방할것이다.
1)세입구조
1991년지방자치제의도입과함께신설되었던지방양여금이참여정부에서‘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폐지되고,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및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있었고2014년부터임시적세외수입이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변경되는등지방세입
관련제도도많이변경되었다.1991년부터지방세입예산의추이는다음와같다.
지방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추이
(단위:억원,%)
부분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
구분
1991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99,035
366,671
507,649
537,724
715,088
781,425
923,673
1,119,864
1,375,349
1,410,392
1,568,887
1,732,590
1,931,5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350
153,169
184,977
185,685
266,397
288,165
336,952
380,732
470,670
497,434
537,470
594,523
711,891
지방세
(40.4)
(41.8)
(36.4)
(34.5)
(37.3)
(36.9)
(36.5)
(34.0)
(34.2)
(35.3)
(34.2)
(34.3)
(36.8)
세외
60,716
90,324
166,917
157,593
183,375
200,363
233,769
278,509
337,708
296,349
334,124
356,094
418,827
수입1)
(30.5)
(24.6)
(32.9)
(29.3)
(25.6)
(25.6)
(25.3)
(24.9)
(24.6)
(21.0)
(21.2)
(20.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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