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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재정분권방안:역대정부의국정과제에대한평가를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 평가
단위과제
개선과제
추진실적
이행여부
①지방소비?소득세도입
-지방소비?소득세도입(2010년)
◎
②세목체계간소화
-지방세법분법(2011년):16개세목→11개세목
◎
-지방소비세차등배분
지방세
③세원불균형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설치
○
구조개선
-도시계획세의자치구이관(미시행)
④ 신세원 등 과세자주권 확대 및
-화력발전과세(2014년시행)
▼
선택세제확대
-선택적과세제도(미도입)
-재해예방및시책수요신설
①특별교부세제도개선
▼
-공개등투명성제고(미흡)
-기한연장(2014년까지)
②분권교부세제도개선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미시행)
제도개선
③지방교부세법정율인상
-미추진
×
④자치구보통교부세교부
-미추진
×
⑤도로보전분기한연장
-3년연장,2012년폐지
◎
-2012년까지추진,
추가
①지방예산조기집행
◎
-조기집행목표달성
주:◎완료,○일부완료,▼계획수립후미시행,×미추진
자료:서정섭(2012)을수정함.
3)박근혜정부
대한민국최초로탄핵을받아임기를마치지못한박근혜정부는지방재정관련해서는“지방
재정확충과건전성강화”가국정과제이었다.국민행복과정부3.0을제시하며,행복생활권구
축을위한주로지역균형발전관련과제를추진하려고하였으나,지방재정관련내용은①지방
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한자체재원비중확대,②지방재정조정제도개선,③지방재정의건전
성및투명성확보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2014년4월16일세월호침몰사건과2015년6월에발생한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등국가안전문제의대두와정유라사건으로인한최순실에의한국정농단사태로인해국
정마비현상이벌어졌기때문에평가를하기가용이하지않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재정분권을 지향하지 않아재정분권에 적합하지 않은 국정과제들이포
함되어있다는것이며,이를감안하여평가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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