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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세원 확충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유태현(남서울대학교)
Ⅰ. 들어가는 글
우리사회는변화된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는새로운사회경제시스템의구축을위해기존
의낡고불합리한제도를정비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2017년5월10일첫발을내딛은문재
인정부는중앙과지방의관계를대등하고협력적인틀로개혁하겠다는의지를강력하게드러
냈다.이에따라그런목표를실현하는방안으로중앙과지방간상생과연대를뒷받침하는자
치분권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아갈예정이다.자치분권이란각지역이독립체의위상을갖추
고,그곳에거주하는주민들의입장과지역실정등을충실하게반영하는방식으로지역살림을
이끄는기제(mechanism)를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하겠다.
문재인정부는출범초인2017년7월에①국민이주인인정부,②더불어잘사는경제,③내삶
을책임지는국가,④고르게발전하는지역,⑤평화와번영의한반도를5대국정목표로설정하
1)
여제시하였다.
이와같은5대국정목표가운데지역문제와가장밀접하게관련된분야는[④
고르게발전하는지역]이며,이목표의달성을위해문재인정부는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는
자치분권,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을3대국정전략으로내세웠다.
문재인정부의[고르게발전하는지역]만들기는각지방(지역)이 주체적인역량을갖춘상태
에서해당지역의여건을충실히반영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소기의성과를기대할수있을
것이다.각 지방이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는 지방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보다지방의위상이강화되어야하며,지방이중앙정부에버금가는권한을갖고그것을자
율적으로행사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이런기반의담보는자치분권의구현을통해
가능할것이다.
자치분권의성패(成敗)는각 지역이자체적인역량을갖추고그곳을독자 운영할수있는기
틀을마련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하겠다.각지역이그곳을더나은모습으로만드는데필
요한각종사업과인프라확충등을실효성있게추진할수있는재정여건을갖추었을때자치
분권의성공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반면지역의재정기반이부실하면자치분권의온전한실
현은어려울수밖에없다.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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