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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존재원)으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는재정틀을유지해왔다.하지만최근경기둔화의만성화에따른국세기반의약화등으
로더이상이런체계를지속하기쉽지않은상황이라는지적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세
출의합리화를통해지방자치단체가재정운영에있어자율성을발휘할수있는여지를넓혀주
되그결과에대해서는책임을지도록하는방식을지향하고있다.문재인정부가재정분권의세
부실행과제로설정하고있는지방세확충방안은크게보면중앙과지방간세원공동이용방식
의활성화(지방소득세및지방소비세확대등)와지방의자구노력과연계한지방세신세원발굴
의두분야로나눌수있을것이다.
본고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신세원발굴을확대하고,그것을과세로연결하기위한방안
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구체적으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로범위를좁혀
그간동조세의새로운과세대상(세원)으로어떤항목들이제안되었는가에대해알아보고,그것
들에대해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를과세할수있기위해요구되는조치등을제안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에 따라 이하의 각장은 다음과 같이구성하였다.제2장에서는지방세신세원(과세
대상)확충의필요성과이론적근거(기초)에대해알아보았다.제3장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신
세원발굴사례와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체계를살펴보았다.제4장에서는20대국회에제출된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관련지방세법개정안을검토하고,그시사점을정리하였다.제5장
에서는앞에서거론한내용에근거하여결론을맺었다.
2)
Ⅱ. 지방세 신세원 확충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1.지방세과세대상확충의필요성
1)자율과책임의지방재정운영틀구축
지방재정이낭비적이고방만하게운용되는원인가운데하나로지방세입구성에서이전재원
(의존재원)보다자체재원이차지하는비중이낮은현행지방세입틀의한계를들수있다.이전
재정중심의지방세입구조에서는자치단체가중앙의지원을통해필요한재원을손쉽게확보
할수있기때문에재원의효율적사용을통해그성과를높이는재정효율성제고의유인이낮을
수밖에없다.또한재정책임성의확보가어렵다고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은 자체재원이어야 한다.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해
2) 본고는 유태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방향’, ?2014 지방세입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 발표논문집?, 안전행정부?한국지방세연구원, 2014.1.27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
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일부 내용은 앞의 논문에서 그대로 전재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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