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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신세원확충방안: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를중심으로
서는중앙에편중된세원의지방이양,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세원을발굴하여과세할수있는
과세자주권의강화등이요구된다.그가운데지방세과세대상의확대(확충)는자체재원확충을
통해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담보를뒷받침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이런측면에서볼
때,지방세과세대상확대를통한자체재원중심의지방세입체계구축은지방재정시스템을본
원적으로개혁하는취지를담는다고하겠다.
2)지방자치단체과세자주권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충실한 재정력을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으로서 자
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그 가운데 핵심은 과세자주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전제로하며,이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과세자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는권
한을허용받아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신세원을발굴하고,그것을과세로연결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받는것은
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강화를위해필요한조치라고할수있다.
3)지방재정여건변화를반영한지방세입기반마련
우리나라의전체조세(=국세+지방세)규모는2018년당초예산기준으로346조1,186억원이
고,그가운데국세는268조1,947억원,지방세는77조9,239억원이다().따라서전체조
세에서 지방세가차지하는비중은23%의 수준이기때문에국세와지방세는그규모면에서대
략8:2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단위:억원
조세
구분
국세[A]
지방세[B]
지방세비중
[B/(A+B)]
　
연간신장률
　
연간신장률
1990
268,475
_
63,674
_
19%
1995
567,745
_
153,160
_
21%
2000
929,347
_
206,006
_
18%
2004
1,177,957
_
342,017
_
23%
2005
1,274,657
8.2%
359,774
5.2%
22%
2006
1,380,443
8.3%
412,937
14.8%
23%
2007
1,614,591
17.0%
435,243
5.4%
21%
2008
1,673,060
3.6%
454,797
4.5%
21%
2009
1,645,407
-1.7%
451,678
-0.7%
22%
2010
1,777,184
8.0%
491,598
8.8%
22%
2011
1,923,812
8.3%
523,001
6.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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