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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2012
2,030,149
5.5%
539,381
3.1%
21%
2013
2,019,065
-0.5%
537,789
-0.3%
21%
2014
2,055,198
1.8%
617,225
14.8%
23%
2015
2,178,851
6.0%
709,778
15.0%
25%
2016
2,425,617
11.3%
755,306
6.4%
24%
2017
2,510,766
3.5%
750,239
-0.7%
23%
2018
2,681,947
6.8%
779,239
3.9%
23%
05-12연평균
7.15%
5.94%
13-18연평균
4.82%
6.52%
주:2016까지는결산액,2017은최종예산액,2018는당초예산액
자료:행정안전부,?2018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상)?,2018.4,p.151.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서 2015년 25%수준까지 상승하였
으나,이후 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최근지방세수증가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지방자
치단체의지방세기반이근본적으로확충된결과는아니라는것이다.2014년부터국세와과표
를 공유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 증가(기존 부가가치세수의 5%→11%)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화등이 이루어졌고,그에따라지방세수가증대되었다.하지만 2016년이후지방세수의증가
폭이빠르게하락하고있으며,2017년의경우는전년도보다지방세수가줄어드는결과(2016년
75조5,306억원→2017년70조239억원)를나타내었다.
은1990년이후국세와지방세세수의신장률추이를정리하여보여주고있다.동표에
따르면2005년부터2012년까지를대상으로보면국세는연평균7.15%증가한데반해,지방세
는연평균5.94%의세수신장률을나타내는데그쳤다.범위를좁혀2013년~2018년의최근6년
간을대상으로보면국세의세수신장률(4.82%)은지방세의그것(6.52%)에미달하는양상을나
타내고있다.
지방세의 세수 신장률이 국세의 경우를 능가하는 양상은 겉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충측면에서고무적이다.하지만최근국세위축현상은만성화내지고착화단계에접
어들었다는평가가설득력을얻고있다.이런상황에서는그간오랫동안지방세입체계의근간
을 이루었던 중앙에 의한 지방의 부족재원 지원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한편2018년당초예산기준으로우리나라243개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평균은53.4%에
불과하다.
3)
국세세수의둔화는그것을기반으로하여지방자치단체부족재원을지원하는현행
지방재정시스템의근간을위협하는요인이아닐수없다.이에따라늘어나는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뒷받침을위해지방세입틀의근본적개혁이요구된다.
국세의 위축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늘려
줌으로써 지방(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새로
운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과제도 이와 같
은방향과궤를같이한다고하겠다.
3)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8.4, p.290.
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2012
2,030,149
5.5%
539,381
3.1%
21%
2013
2,019,065
-0.5%
537,789
-0.3%
21%
2014
2,055,198
1.8%
617,225
14.8%
23%
2015
2,178,851
6.0%
709,778
15.0%
25%
2016
2,425,617
11.3%
755,306
6.4%
24%
2017
2,510,766
3.5%
750,239
-0.7%
23%
2018
2,681,947
6.8%
779,239
3.9%
23%
05-12연평균
7.15%
5.94%
13-18연평균
4.82%
6.52%
주:2016까지는결산액,2017은최종예산액,2018는당초예산액
자료:행정안전부,?2018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상)?,2018.4,p.151.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서 2015년 25%수준까지 상승하였
으나,이후 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최근지방세수증가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지방자
치단체의지방세기반이근본적으로확충된결과는아니라는것이다.2014년부터국세와과표
를 공유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 증가(기존 부가가치세수의 5%→11%)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화등이 이루어졌고,그에따라지방세수가증대되었다.하지만 2016년이후지방세수의증가
폭이빠르게하락하고있으며,2017년의경우는전년도보다지방세수가줄어드는결과(2016년
75조5,306억원→2017년70조239억원)를나타내었다.
은1990년이후국세와지방세세수의신장률추이를정리하여보여주고있다.동표에
따르면2005년부터2012년까지를대상으로보면국세는연평균7.15%증가한데반해,지방세
는연평균5.94%의세수신장률을나타내는데그쳤다.범위를좁혀2013년~2018년의최근6년
간을대상으로보면국세의세수신장률(4.82%)은지방세의그것(6.52%)에미달하는양상을나
타내고있다.
지방세의 세수 신장률이 국세의 경우를 능가하는 양상은 겉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충측면에서고무적이다.하지만최근국세위축현상은만성화내지고착화단계에접
어들었다는평가가설득력을얻고있다.이런상황에서는그간오랫동안지방세입체계의근간
을 이루었던 중앙에 의한 지방의 부족재원 지원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한편2018년당초예산기준으로우리나라243개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평균은53.4%에
불과하다.
3)
국세세수의둔화는그것을기반으로하여지방자치단체부족재원을지원하는현행
지방재정시스템의근간을위협하는요인이아닐수없다.이에따라늘어나는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뒷받침을위해지방세입틀의근본적개혁이요구된다.
국세의 위축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늘려
줌으로써 지방(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새로
운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과제도 이와 같
은방향과궤를같이한다고하겠다.
3)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8.4,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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