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8페이지

47
지방세신세원확충방안: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를중심으로
이런현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자체재원중심의지방세입틀구축을위해서는중앙과지
방간세원공유방식을활성화하고,지방자치단체의신세원발굴노력이구체화될수있도록실
효성있는조치를강구해야할것이다.
2.지방세신세원에대한과세의이론적근거
1)수익자부담원칙의실현
지방세의 신세원(새로운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해 과세하는 명분에 부합하
는항목이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등을위해공공서비스를공급
하고,이는주민의편익증대로이어지기마련이다.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공공서비스공급에
따라주민이편익을수혜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는그대가로지방세를부과할수있는정당성
을담보하게된다.거꾸로주민등이지방자치단체또는지역에대해피해(손해,부담)를입히는
경우에도그것의복구등을위해필요한재원조달목적으로관련당사자에게지방세를부과하
여 부담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다.전자는 외부경제에 대한 대가로서의 과세이
고,후자는외부불경제교정을위한과세라고할수있다.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그지역주민을대상으로편익을제공할때그에대한응분의대가
로 징수하는 수입원(收入源)의 성격이 강하다(응익원칙,수익자부담원칙,지방세(조세)의 가격
기능).지방자치단체가공급하는서비스에의해직접적관련당사자가편익을수혜할뿐만아니
라 그 주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확산된다면 그 적정 공급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는 이런
성격을내포하는항목을지방세의새로운세원(과세대상)으로포함시켜나가야함을시사한다.
긍정적인외부경제를창출할수있는공공서비스의공급을위해그와관련된대상을새로운
세원으로 설정하는 조치는 과세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해당하는
신세원 내지신세목으로는관광세,사리(砂利)채취세,내륙 어장과 바닷가 횟집에 대한 바닷물
사용료부과등을들수있다.
2)외부불경제의교정
조세(지방세포함)나부담금의부과는민간의경제활동을왜곡시켜경제의비효율을유발하
지만,반대로 사적 비용(privatecost)보다 사회적 비용(socialcost)이 높은 외부불경제를 시정
하는역할도한다.이때조세는사적비용과사회적비용을일치시켜사회적손실을줄임으로써
경제적효율성을제고하는기능을하게된다.
이렇게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외부성(외부불경제)을 교정하는
조세를교정과세(CorrectiveTaxation)또는피구조세(Pigouviantax)라고한다.일반적으로외
부불경제는그파급효과가광범위한특징을나타내기때문에적절하게시정하지않을경우피
해가커질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전체경제의활력을저해하는문제점을발생할수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