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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이런까닭에외부불경제문제는개인을넘어선사회적차원의대책수립과지속적인관리가
요구된다.외부불경제의사례로서특정지역에집중적으로환경오염을유발하는기업또는산
업(예:바닷가에인접한 정유회사등)을 들수있다.이럴경우환경오염의규모에따른피해와
그것을 줄이기위해지불할 의향이있는대가는에서처럼기본적으로수요와공급관
계로설명할수있다.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여러 유형의 피해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나타나기마련이다.환경오염의정도가작으면작을수록그에대하여지불하려는대가
는높게형성될것이기때문에환경오염정도와그방지를위한대가지불액의관계는
의D와같이나타낼수있다.
외부불경제의 교정
한편환경오염이발생할경우민간부문이인식하는부담은사적한계비용(privatemarginal
cost)S로표시할수있으며,그사회의부담은사회적한계비용(socialmarginalcost)S′로파악
될수있을것이다.환경오염의피해(비용,부담)에대해민간부문과그사회가다르게평가하는
것은민간부문의경우자신이입는피해액에국한하여비용을측정하지만사회는보이지않는
손실까지도포함하여비용을산정해야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외부불경제가존재하는경우민간부문은D와S가일치하는E2(사적균형또는시
장균형)점에대응하는Q2의환경오염수준을받아들일수있는환경오염규모로인식하게되지
만사회적으로보면D와S′가일치하는E1(사회적균형)점에서의Q1을그사회가용인할수있
는환경오염규모로간주하게된다.
이러한사적균형과사회적균형간차이를조정하여환경오염규모를그사회가받아들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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