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8페이지

49
지방세신세원확충방안: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를중심으로
한 수준인E1점에대응하는 Q1로 축소시키기위해서는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와 같은 별도의
정부개입이요구된다.
이상에서설명한외부불경제와관련된대상을지방세의새로운세원으로과세할수있을것
이며,이는시장의왜곡을시정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환경보전세,광고세,매립폐기물반
입량및원자력발전등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등이외부불경제와관련된신세원
내지신세목에해당한다고하겠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사례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
1.지방자치단체의신세원발굴사례
신세원 발굴이 지방세 세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의 특성(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과세대상을 발굴하고, 그것을 과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여건이마련되어야한다.
는 그간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제안된 신세원발굴 사례와그에 따른 신세목을정리한
것이다.광역자치단체가제안하는내용을보면대체로그지역의실정을반영한과세대상을신
세원으로설정하고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제안
지자체
신세목및신세원
서 울
광고세,상속?증여세에대한지방소득세(구주민세소득할)
부 산
원전세(발전용핵연료포함)
대 구
광고세
벌크화물?매립폐기물?천연가스저장소등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구지역개
인 천
발세)부과
대 전
광고세
울 산
컨테이너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구지역개발세)부과
상속?증여세에대한지방소득세(구주민세소득할), 조력발전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
경 기
원시설세부과,입도세(?道稅),온천세
관광세, 시멘트생산에 대한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지역개발세) 부과, 환경보전
강 원
세,광고세,폐광지역카지노에대한레저세
충 북
관광세
화력발전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2014년이후과세실현),석유류정제시설
충 남
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부과
전 북
리모델링건물및지하매설전선에대한과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