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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광고세,환경보호세,관광세,문화관광시설세,사리(砂利)채취세,별장등소유세,원전세
전 남
(방사성폐기물포함)
광고세,상속?증여세에대한지방소득세(구주민세소득할), 원전세,전통소싸움에대한
경 북
레저세부과(2003년이후과세실현),양수발전용수?해저자원등에대한특정자원분지
역자원시설세
경 남
관광세,온천세
제 주
입도세(?道稅),관광세
자료:원윤희외(2008.p.116)를수정보완함.
현실적으로헌법제59조의조세법률주의의제약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신세원을발굴하여
도그것에대해과세를실현하기까지는상당한장벽이가로놓여있다.에제시되어있는
신세원 가운데 원자력발전(2006년부터 지역개발세(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화력발전(2014년이후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부과),전통소싸움(2003년이후레저세과
세)등은새로운과세대상에포함되었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화력발전이 새롭게 지역자원시설
세(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의세원(과세대상)으로포함된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신세원
발굴과그에대한과세가불가능하기만한것은아니다.
4)
에는그동안기초자치단체에의해제안된신세원발굴사례가제시되어있다.동표에
제시되어있듯이광역자치단체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과세대상에대한
과세가제안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제안
지자체
신세목및신세원
경북울릉군
입도세
전남신안군
입도세
경기의왕시
내륙컨테이너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구지역개발세)
경남양산시
내륙컨테이너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구지역개발세)
강원동해시
시멘트제조세
강원삼척시
시멘트제조세
강원영월군
시멘트제조세
충북단양군
시멘트제조세
경북문경시
시멘트제조세
경북청도군
전통소싸움에대한레저세(2003년이후과세실현)
강원원주시
옥상및옥외대형광고물에대한취득세부과
강원속초시
내륙어장과바닷가횟집에대한바닷물사용료부과
부산기장군
내륙어장과바닷가횟집에대한바닷물사용료부과
전남여천시
컨테이너에대한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구지역개발세)
자료:원윤희외(2008.p.117)를수정보완함.
4)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기까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크
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가운데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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