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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신세원확충방안: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를중심으로
주목할대목은상대적으로재정여건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들을중심으로신세원발굴과그
에대한과세가제안되고있다는점이다.이는재정력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자체재원
확충이무엇보다도절실한상황임을시사한다.
5)
2.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체계와특징
헌법제59조조세법률주의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법률에근거하지않고자율적으
로 조례를 통해 지방세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多數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등을 거쳐
법정외세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법정외세를 신설할
수없다고하겠다.
현재의법?제도틀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과세자주권을발휘할수있는여지가있는방법으
로는지방세세목가운데임의세(선택과세)의성격을띠는지역자원시설세등을활성화하는조
치가지목될수있다.
6)
2011년에도입된지역자원시설세는그이전의지역개발세와공동시설세를통합하여만들어
진 세목이다.이에 따라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세에 해당하는 특정자원분과 공동시
설세를이은특정부동산분으로구성되어있다.
는지역자원시설세의기본체계를정리하여보여주고있다.현행지역자원시설세는이
전의지역개발세및공동시설세와비교할때그과세대상을훨씬광범위하게설정할수있도록
허용하고있다.우리나라가법정외세도입을허용하지않는상황에서임의세(선택과세)방식을
따르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세원을 과세대
상으로설정할수있는통로의역할을하는지방세세목에해당한다.
7)
5) 오병기(2013)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신세원 발굴의 유형을 이용자과세, 보상과세, 재산
과세, 소득과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용자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관광세(공원, 스키장, 골프장
등), 광고세(TV, 라디오, 신문잡지, 옥외광고물 등), 입도세, 지역개발세(카지노, 원자력발전, 내륙컨
테이너, 벌크화물)를 들었다. 보상과세로는 환경보전세(수질오염, 대기오염)를 분류하였고, 재산과세
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온천재산세, 별장소유세, 문화관광시설세를 포함시켰다. 소득과세로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을 분류하였다.
6) 임의세제도(선택과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상 특정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 과세 여부를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세제도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 방법은 헌법 개정 등 별도의 제도적 정비나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법정외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의세제도의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을 이끌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
7) 1992년에 도입된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일부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과세하여 지
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
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목적세로 설치되었다. 동 조세의 세율 등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었고, 구
체적인 과세대상 지역, 부과징수 방법 등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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