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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신세원확충방안: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를중심으로
(’16.10.19.)
전남,경북
박순자
조력발전
(발전량)2원/kWh
경기
산업부
(’16.11.8.)
?경수로:540만원/다발
?중수로:22만원/다발
강석호
?그밖의방사성폐기물:40만원/200ℓ드럼
(’16.11.30.)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
당2천원)
사용후
부산,울산,
산업부
핵연료
?사용후핵연료의단위발생량당소용비용의
전남,경북
이개호
1천분의17
(’17.2.1.)
?그밖의방사성폐기물:40만원/200ℓ드럼
유민봉
(드럼에 담을 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드
(’17.7.3.)
럼에비례하여조례로정한금액)
최교일
경북,경기,
양수발전
(발전용수)2원/10㎥
산업부
(’17.1.5.)
충북,강원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의새로운과세대상으로제안되는항목들은기존과세대상과유
사성을 갖는 것으로 그것들을 과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세
수를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주목할사항은기존의지방세세목을넘어새롭게신
세목을발굴하여제안하고있다는점이다.원자력발전과그것이파생하는여러측면을고려한
핵연료세(김영춘의원안)도입의 추진은 지방세제의 지평을 넓히는 사례라고 하겠다.에
제시되어있는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의새로운세원은지방세법제141조에규정된동세
목의과세대상범위에부합하기때문에향후그것들에대해과세를실행할경우법적근거는담
보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셋째, 에 제시되어 있는 새로운 세원(과세대상)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
설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이중부담(이중과세), 물가상승(인상)
발생 등이 지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현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
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다면 명백하게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가(중앙정
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지방(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인 재
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담배에 대해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담배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동일한 세원(과세대상)일지라도 다른 목적으로 과세할
경우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 새로운 세원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이중부담)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흠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천연가스, 양수발전, 사용
후 핵연료,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게 되면 전기
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물가상승을 초래하므로 이런 항목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의 신세원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물론 에 제시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새로운 세원에 대해 과세해도 물가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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