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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것이다. 하지만 그간 국가의 전기요금 인상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무관하
게 이루어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에 제시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세원에 과세할 때 발생하는 세수규모 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의 폭은 대단히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에 제시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세원
에 대해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기업 또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담
세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접근이요구된다고하겠다.
넷째, 어기구의원안?정유섭의원안과 김병관의원안은 발전이라는 동일한 용도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
은 동일한 용도의 과세대상에 대한 적용 세율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입법에 해당한다. 한
편 어기구의원안은 동일한 발전 용도이지만 그 위험성, 피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
등적 세율부과가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똑같은 용
도의 과세대상에 대해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늘어날 개
연성이 작지 않으며, 거꾸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등적 세율 적용에 대한 요구도 확
대될수있기때문에합리적인원칙또는기준의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다.
다섯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만 입법화를 이룩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그 주된 이유는 해당 업계의 반발과 주무부처의
반대로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33)
이런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발
굴한 새로운 대상에 대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반대 주장을
설득할수있는논리의개발과관련쟁점을해소하는실효적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여섯째, 2018년 7월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입법
은 과세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세대상의 추가,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인상,
시설 등이 입지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기
존 세원과의 형평성 담보, 외부불경제의 피해를 감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취
약한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 등과 관련된 항목이 발굴되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항목을 일시에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에
제시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세원에 대해 과세를 실행할 경우 어떤 항목
을 먼저 과세할 것인가의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동의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세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과세했을 때 발생하는 세수규모, 신세원(새로운 과세대상)
의분포실태,납세의무자의담세력,변화된환경과의조화등을고려해야할것이다.
33) 박영모,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충방향’, ?2017년 영광군 찾아가는 지방세 세
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세학회 등, 2017.6.29,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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