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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기회)],2017.11.
국회예산정책처,?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의뢰에 대한 회답(의안번호2533),2016.9.
국회예산정책처,?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의뢰에 대한 회답(의안번호3372),2016.1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박수철,?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6.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영춘의원 대표
발의안),2017.1.
권강웅,?지방세강론?,(주)영화조세통람,2011.
권강웅?권단,?2013지방세법해설?,(주)광교이택스,2013.
김태호,?지방세법상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관한 연구?(서울시립대박사학위논문),2007.2.
박영모,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충방향’, ?2017년 영광군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발
표논문집?,한국지방세학회 등,2017.6.29.
행정안전부,?2018년도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2018.4.
안전행정부,?2013년지방세발전포럼 연구발표과제 모음집?,2013.6.
오병기,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新)세원 발굴방안?, ?리전인포? 제315호(2013년 10월 22일), 전남발
전연구원,2013.10.
원윤희 외6인,『국세-지방세 합리적조정방안 연구』,서울시립대학교지방세연구소,2008.1.
유태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방향?, ?2014 지방세입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워크숍 발표논문집?,안전행정부?한국지방세연구원,2014.1.27.
최병호?이근재,?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지방세 과세가능성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2013.11.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2호),2013.7.24.
한국지방재정학회,?사용후핵연료등 방사성폐기물 과징합리화 방안?,2015.11.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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