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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에 관한 몇 가지 의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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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승 균
. 법률유보의 의미
. 국가계약법의 법적 성격
. 대표조항에 대한 검토
. 결어
법률유보의 의미
1. 개념
법률유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제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의 형식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법률유보원칙의 출발점을 찾자면 침해유보라
고 생각된다. 즉 국민의 기본권 침해 또는 국민의 국가와의 분쟁 시 분쟁사유 또는 법률효과
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
된다. 첨언하면 법률유보의 의미는 법률에 기본권 침해나 분쟁과 관련된 규정을 가능하면 상
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을 보장받
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행정의 어떤 내용을 법률로부터 수권
받아야 하며, 법률로부터 수권 받은 내용에 따라 독자적으로 위임입법을 할 수 있으며, 독자
적으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범자로서의 국민과 행정을 위
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는 법치주의의 전형 내지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사회에 비해 이해관계인, 사회적 인자(因子)의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현대 행정이 비
록 복잡해지고 개방적이 되고, 예측 가능성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문은 환
경행정, 복지행정, 급부행정, 재정행정 등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 본고는 2018. 7. 19. 지방계약학회의 세미나에서 발제를 위한 글로서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전재
나 인용을 금합니다.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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