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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김판기
[질문사항 ] 다른 문헌에서 ‘의회입법’과 ‘행정입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현행 프랑스의 공공조달 법제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부
탁드립니다.
[질문사항 ] 초기에는 ‘법규명령’으로 제정되다가 현재는 ‘법률명령’으로 제정되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법률명령’으로 제정되는 것과 ‘법규명령’으로 제정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
준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계약의 방식, 낙
찰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의 변경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
여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5)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
령 제65조에서는 “집행되고 있는 공공조달계약의 조건은 규정에 의해 수정되어질 수 있다. 이
수정은 공공조달계약의 전반적인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공공조달계약이 집행 중 현재 규정된
법률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발주청 및 공법인에 의
해 공공조달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2016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규명령 제139조와 제140조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
니다.
첫째, 공공조달 관련 법규명령 제139조와 제140조의 내용 중 계약변경 사유로서 “선의의 발
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 법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 있
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와 관련하여 도입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또는 도입
의 실익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독일 행정절차법 제60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 제60조 제1항 제1문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에 대해서, 동법 제60조 제1항 제2문에서는 “공익보호를 위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동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해지의 방법”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6)
독일 행정절
차법 제60조의 규정은 비록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기는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법제를 구
축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5)
이에 대한 상세는 김대인, 앞의 논문, 178면 이하 참조.
이에 대한 상세는 김판기, 앞의 논문, 201면 이하 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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