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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김판기
셋째,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계약의 변경사유에 대한 검토와는 별도로 현행 법제
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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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법상의 학설과 판례에서 이미 사정변경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2012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사정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
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수
정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정변경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먼저 계약수정권을 행사하고 그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때에 계약해제권 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두 권리를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병합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
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입법론과는 별도로, 이와 같은 민법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
여서도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에 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입법화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는 김판기, 앞의 논문, 20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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