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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처리절차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MAS) 계약
1. 수요기관 : 계약물품요구(나라장터)
1. 수요기관 : 제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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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 : 접수 후 자동 납품 요구
2. 조달업체 :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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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업체 :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3. 수요기관 : 납품업체 선정, 납품요구
※ 수요기관에 검수/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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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4. 수요기관 : 물품인수, 검사 및 검수
※ 수요기관에 검수/검사 요청
※ 검수/검사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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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기관 : 물품인수, 검사 및 검수
5. 수요기관 : 물품납품 및 영수증
※ 검수/검사 전자적 처리
계약업체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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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기관 : 물품납품 및 영수증
6. 계약업체 : 전자적 대금 청구
계약업체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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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요기관 : 대금지급
7. 계약업체 : 전자적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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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요기관 : 대금지급
5. 민간위탁계약
가. 민간위탁 등의 개념
??민간위탁 :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수탁기관 :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나.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제2항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
집을 해야 함(자격제한 가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 행정기관은 민간수탁
214 ?2018 지방계약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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