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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치법규 :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민간위탁 대상사무, 협약체결 내용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공모 원칙)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운영 등 규정
* 위 근거법규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방식 등을 결정하고 지방계약법을 적용
다. 민간위탁에의 지방계약법 적용
??수탁기관 선정시 일반경쟁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에 의함
??민간위탁사무 이행과정에서 공사?용역?물품 등을 발주?계약 하는 경우
민간위탁
보조사업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법적근거
※최초 위탁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
※지방의회와 무관
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산출
이
경비산출
요령에 의거 산출
점
※주사업자의 보조사업자(계약서 없음)
※계약관계(계약서 작성- 공증)
수익금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납부, 계약금액보다
?반환 또는 사용용도 별도 명시
처 리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
?사업기간 만료시 사업비 사후정산
공통점
?사업이행과정에서의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 적용
* 민간위탁금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됨
6. 보조금의 집행원칙
가. 보조금 등 개념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
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
부하는 자금
나.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다. 보조금의 종류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자본형성또는경제발전을위하여민간에게직접지급하는보조금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
Chapter 04. 감사사례로 본 지방계약?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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