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2페이지

결성한 실체(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주계약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
나.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이행(공
동책임)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계약이행(각각책임)
??혼합방식 : 위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와 계약 체결하여 수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으로 하는 것(최소시공참여비율 49%이하까지 가능)단, 해당지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일 것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구성(500억 원 이상은 10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분담이행방식 제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서는 안됨
※ 공동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함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경우에는 예외)
??하도급 계약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음
??이중계약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저가 하도급 행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을 임의 변경
??수급자가 선금을 수령하고도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
??발주자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데 하수급자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
??입찰참가 및 공사수주만을 위해 지역업체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
Chapter 04. 감사사례로 본 지방계약? 22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