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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제도를 준용할 수 있음.
2. 선금
가. 제도개요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
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나.지급대상
??3천만원 이상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및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선금 미지급 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선금의무지급률?
선금의무지급률
공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2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 선금지급 예외 : 선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서면 통지
????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다.유의사항
??선금 추가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기성금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선금지급
??이월사업은 해당연도 이행금액,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
??채부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 지급
??잔여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금 지급 불가
☞ 예외 : 국내외 연수, 긴급 재난복구공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232 ?2018 지방계약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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