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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금 채권 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보증?보험액: (선금액+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이상
※ 보증서 약정이율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선금 보증?보험기간
-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계약 이행기간 연장시, 보증?보험기간 연장한 증권?보증서 제출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 : 지급확약서 제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공
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공제회,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
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마.선금의 사용과 정산
??선금의 사용방법
-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 5일 이내 서면 통지
- 선금지급 15일 이내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부여부 확인
- 필요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요구
??반환청구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미배분
※ 반환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 징수(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Chapter 04. 감사사례로 본 지방계약?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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