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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재정 55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
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
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
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2. 주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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