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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되는 사업
3. 하수도사업
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건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
을 말한다.
달하는 사업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본조신설 2002. 6. 19.]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
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권·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
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비 및
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를 준용할 수 있다.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말한다.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
다.
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
8. 지방공기업법/시행령/시행규칙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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