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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
제12조 삭제
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
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제3장 결산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
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
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
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
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국가회계법/시행령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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