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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재정 822
한다.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
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
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
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
다.
다.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
작성한다.
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
④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한 거래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다.
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1.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본다.
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 지에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관한 정보
에 해당하는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본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서운영경
에 따라 작성한다.
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
말일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
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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