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46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
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
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
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
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
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시행규칙 125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