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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이전재원이기초자치단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2012
1,188,875
913,238
171,167
3,707,357
2013
1,303,670
972,497
228,301
5,014,926
2014
1,420,914
1,008,100
268,356
4,345,980
2015
1,504,080
1,067,400
301,846
4,540,407
2016
1,536,380
1,077,728
349,897
4,740,156
의 1인당 지방교부세 현황에 따르면,각 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된 1인당 지방교부세는
2005년 평균 873,954원 수준이었다. 2016년 현재에는 2,046,210원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으며,2005~2016년기간중각기초자치단체에교부된1인당지방교부세는2.3배증가한것
으로확인된다.한편,2016년기준지역별1인당지방교부세의표준편차는2,050,579원으로평
균금액(2,046,210원)보다더커각지방자치단체별로중앙정부가교부하는지방교부세배분금
액에상당한편차가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인당 지방교부세 현황(2005~2016)
(단위: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005
873,954
828,502
3,971,742
2006
923,145
886,886
3,904,338
2007
1,124,820
1,125,953
4,673,917
2008
1,194,603
1,191,392
367
5,004,322
2009
1,192,535
1,179,339
138
5,064,311
2010
1,343,981
1,321,031
60
5,686,646
2011
1,547,176
1,545,306
234
6,814,955
2012
1,702,003
1,691,362
512
7,063,834
2013
1,738,724
1,717,050
53
6,766,631
2014
1,713,913
1,675,432
1,632
6,599,285
2015
1,867,503
1,822,396
13,064
7,360,017
2016
2,046,210
2,050,579
15,138
7,955,029
Ⅳ. 분석방법
1.분석모형및변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Barro(1990)등의기존연구에서주로사용되고있는Cobb-Douglas생산함수모형에중앙정부
이전재원변수를포함시키도록한다.또한지역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별특성을고려
하여다음과같은지역경제성장회귀방정식을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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