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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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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식(1)에서종속변수로사용된ln?
는지역내총산출로분석모형에따라각각t년도i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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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와 1인당 지방소득세의 로그값을 의미한다.설명변수인 ln��
는 지역 내 총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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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규모로노동투입량을, ln��
지역내전체사업체수로자본투입량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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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t년도의i지역의1인당국고보조금,ln��????
는t년도의i지역의1인당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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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이다.한편, ln��
는 지역경제에 영향을미칠수 있는 지역별특성변수(지역 내사업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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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비중,지역내사업체중제조업비중,인구수,지역인구중노령인구의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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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수없는개별그룹효과를측정하는오차항이며,��
는시간고정효과이다.��
는고전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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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으로지역내경제성장(1인당GRDP,1인당지방소득세)에영향을미치지만관찰할수없는
비체계적요인또는충격에해당한다.
위 회귀방정식의 핵심적 정책변수는 1인당 국고보조금과 1인당 지방교부세이다. 중앙정부
가 배분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로,연구에 따라
서로다른결과가제시되고있다(김현아,2008;김성순;2013).그러나본연구에서는지역경제
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을설정하였다.중앙정부이전재원은지방정부의노
력과무관하게관련법령?정책제도또는중앙정부의재량등에의해배분되기때문에지방자치
단체가그소중함을낮게평가하는도덕적해이(moralhazard)를수반할수있다.책정된예산
을다소진하더라도중앙정부등으로부터쉽게지원을받을수있거나지방채발행을통해부족
한재원을어렵지않게마련할수있으면예산제약이유연하다고하며,이를연성예산제약(soft
budgetconstraint)이라표현한다.그러므로이러한연성예산제약하에서는예산비효율이발생
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결과적으로지역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된다.이
경우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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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귀계수는음(-)의부호를가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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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특성변수중지역내사업체중대기업비중변수는지역에소재한사업체중에서종
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대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GRDP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또한지역내사업체중제조업비중변수
는지역내산업구조를반영하기위한변수로산업단지등이밀집한제조업지역인지,서비스업
이발달한지역인지등의여부에따라영향이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인구수변수는지역내총인구수로인구증가는시장규모의확장등을통해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지역인구중노령인구비중변수는지역내총인구에서65
세이상노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으로노령화정도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측정한다.선험적
으로는은퇴연령에해당하는65세이상의노령인구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경제성장이더딜것
으로예상된다.다만소비여력에따라지역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이다.
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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