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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제외하면,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이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인 것으로 보인다.특별회계의
세출을 보면,2개 지자체(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는 특별회계 세입을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액사용한것으로파악되었다.나머지3개지자체(경북경주시,경북울진군,전남영광군)는
특별회계세입을광범위한여러사업에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지자체별 특정부동산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광역 지자체 총예산 대비 비중
특별회계 주요 세입
특별회계 세출
- 일반회계 전입금: 59.70%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서울
2.39%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세출과 일치
35.53%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2.88%
- 일반회계 전입금: 60.95%
- 부산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부산
2.39%
소방안전본부/소방서/소방학교 세출과
29.42%
일치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8.00%
- 일반회계 전입금: 65.83%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대구
3.18%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세출과 일치
특정자원분 전입금: 21.03%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9.70%
- 특별회계 세출의 61.75%가 인천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 세출의
60.48%
24.93%를 차지
인천
1.28%
- 체육시설 사용료: 17.18%
- 특별회계 세출의 38.25%가 인천광역시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14.60%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 세출임
- 일반회계 전입금 + 지역자원시설세
광주
3.12%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82.46%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세출과 일치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14.75%
- 특별회계 세출의 90.45%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소방학교 세출임
- 일반회계 전입금: 61.53%
- 특별회계 세출의 6.83%가 대전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대전
3.62%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도로 건설/수리
특정자원분 전입금: 20.60%
세출임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16.90%
- 특별회계 세출의 2.72%는 기타 안전
관련 세출임
- 일반회계 전입금: 43.75%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울산
3.66%
22.77%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세출과 일치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14.97%
- 예탁금 및 예수금: 11.70%
- 일반회계 전입금: 56.94%
- 경기도
경기
3.98%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재난안전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서
33.30%
세출과 일치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전입금:
36.71%
- 강원도 소방본부 세출의 31.57%를
강원
1.74%
- 일반회계 전입금: 33.42%
차지
- 소방안전교부세 전입금: 23.12%
- 일반회계 전입금: 66.31%
충북
3.78%
-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 세출과 일치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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