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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기후변화 조사/연구: 7.89%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51.46%
원자력발전
전남
전입금: 79.16%
- 예비비: 18.74%
(0.81%)
- 순세계잉여금: 13.62%
-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18.01%
- 원자력/화력발전
- 원자력/화력발전 조정교부금: 55.40%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 원자력육성 및 지원사업 예비비: 15.07%
경북
(1.04%)
86.67%
- 에너지 절약 사업: 9.35%
- 순세계잉여금: 12.47%
- 경상북도 에너지 사업 육성 기금 전출: 6.04%
특정자원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신재생에너지 사업: 62.17%
경남
(0.24%)
전입금: 100%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타회계 전출금: 37.83%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예비비: 51.70%
발전소주변지역
전입금: 32.54%
- 제주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30.84%
제주
지원사업
- 국고보조금 (전력기금):
- 서귀포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10.94%
(0.04%)
30.58%
- 민간 융자사업: 6.58%
- 순세계잉여금: 30.24%
주: 예산은 총계 기준임; 세종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함
자료: 지자체의 2017년 최종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강원도의 2016년 세출결산서; 강원도의 2018년 세입예산서;
경상남도의 2018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017년 지자체별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총예산 대비
기초 지자체
특별회계 주요 세입
특별회계 주요 세출
설치연도
비중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시부담금: 20.74%
-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19.38%
- 예비비: 18.22%
-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53%
경북 경주시
2008
1.61%
77.3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부담금:
- 순세계잉여금: 16.52%
11.72%
- 고향의 강 사업 시부담금: 6.31%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부담금:
6.31%
- 예비비: 28.95%
- 도로 수리/건설: 15.36%
- 관광 순환레일 사업: 11.73%
- 순세계잉여금: 58.66%
- 추모공원 조성: 10.67%
경북 울진군
2007
8.89%
-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 체육시설 조성: 8.28%
40.37%
- 상수도 사업: 5.19%
- 하천 도류제 설치: 3.46%
- 마리나항만 건설: 2.54%
-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부산 기장군
2008
4.92%
- 동남권 핵?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99.96%
99.96%
-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울산 울주군
2017
0.57%
-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 98.15%
99.95%
- 도로 수리/건설: 35.65%
- 테마식물원 조성: 13.01%
- 원자력발전 조정교부금:
- 청년발전기금 전출: 6.54%
전남 영광군
2007
5.64%
76.06%
- 농촌 벼 농자재 지원: 5,68%
- 순세계잉여금: 23.94%
- 재해재난 예비비: 4.88%
- 의료급여기금 전출: 4.78%
- 교육기관 보조: 4.11%
자료:지자체의2017년최종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부산기장군의2017년세입세출본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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