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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목적세의평가와순기능강화방안
시?도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현황은에 제시하였다.2016년 지방교
육세는교육비특별회계세입의4.18%~14.37%를차지하고 있고,전국평균은9.69%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교육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14.37%)과 경기(12.77%), 제주
(12.41%)순이며,비중이가장낮은지자체는전남(4.18%)와전북(5.46%),강원(5.92%)순이다.
교육비특별회계의재원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국평균
65.30%)인것으로나타났다.
Ⅳ. 지방목적세의 평가
본장에서는목적세의순기능이발생하도록지방목적세의세입과세출이연계되었는지를평
가하고자한다.본연구에서는세입과세출이합리적으로연계되었는지평가하는기준을a)응
익원칙과,b)강목적성으로한다.응익원칙의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조세의목적성이강할수록정부책임성이강화(감시비용의감소,피구세의증세억제)되고사업
예산안정성이증진될수있다.따라서목적세가응익원칙또는강목적성에부합할수록목적세
의순기능을기대할수있으며,세입과세출이합리적으로연계되었다고볼수있다.
1.응익원칙
가.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방 서비스로부터 화재 진화와 재산보호라는 편익을얻
은대가로써지불된측면이있으므로응익원칙에부합한다.화재위험이높은건축물에대해특
정부동산분이중과세되고있는점도혜택을많이입는개인이더많은조세를부담한다는측면
에서응익원칙에부합한다.
그러나소방서비스의특정부동산분외다른재원은응익원칙과거리가있다.이는특정부동
산분징수액외의재원의대부분소방안전교부세를포함한일반회계전입금이고,따라서처음
부터소방서비스의대가로써지불된재원은아니기때문이다.특정부동산분징수액외의재원
은소방예산의전국평균73.41%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21)
특정부동산분외의이전재원은소방서비스가긍정적외부성(positiveexternality)을발생시
킨다는점에서정당화될수있다.소방서비스의편익은건축물소유주를넘어서,국민의안전
과생명측면에서의긍정적외부성을가질수있다.이경우,정부는외부성규모에해당하는금
액의이전재원을소방예산에전입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증진할수있게된다.결국,외
부성이존재하는소방서비스의특성상응익원칙의목적세만으로는자원배분의효율성을달성
21) 수치는 각 지자체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광주광
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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