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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지방세 기반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세수를 늘려 지방세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첫째,지방세수를 확충하되 국민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발생하는 경
우라면보다각별한검토와배려가요구된다.최근의경제상황등을감안할때,국민의추가적
인부담이발생하지않는차원에서지방세수확충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지만국민적공
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 국민의 추가적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세제 개혁의 추진도 심
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세 강화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개편하게 되면 지방자
치단체간에상이한세수효과가발생하기마련이며,이는지방자치단체들간의이해득실차이
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그 밖의 제도를 활용하여 그 해소
를 모색하고,특정 조치의 시행을 통해 지방 전체 차원에서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성과가 창출
된다면 그 방식을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기
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재원)중립을 전제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중립을 고수한다
는 것은 제도 개편 이전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수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조건 아래서는 지방의 실질적인 세수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단순히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세입(세수)의 조정(소득재분배)만 가능할 뿐이다. 넷째, 지방세의 강화는 그 세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지방의입장을우선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은 국세와 지
방세 간에 세목을 교환(조정)하여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세 세원만을 지방세로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하는
방안을 그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교환은 지방세 가운데 국
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레저세 등을 국세로 전환
16)
하는 대신 국세
세목에서 지방세 성격을 띠는 일부 세목 또는 과세대상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와같은두가지방안가운데현실적여건등을감안할때국세를지방으로이양하여지방세
기반을강화하는접근이적절할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018년 현재 11%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0%p 추가 인상(2020년 지방소비세 세율 21%)하여 지방소비세수의 누
적적 증가를 통해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7:3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
(기능)만큼 재원이 배분될 때를 재정중립(재원중립)이라고 한다. 이에 따를 경우는 지방사무가 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방은 중앙에 대해 재원 이양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지방세입에서 지방세
가 점유하는 비중이 늘면 국가에 의한 이전재원은 그만큼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할 때, 재정중립(재
원중립)이라고 한다. 이런 접근에 따르면 지방세가 확충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축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순증을 기대할 수 없다.
16) 현행 레저세는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보다 적합하
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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