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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재정분권추진방안의검토와향후과제
간동안국세세수가 증가해도국세와 지방세간비율7:3이달성될수 있는가?또한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간 6:4의 비율 지향은 포기하는 것인가?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의 1단계는지방소비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관련하여 학계등에서거론된방
안에대한설명이불명확하기때문에그실행여부를가늠하기어렵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2단계(’21~’22년)는 지방세 기반 확충과 관련 여
러 대책의 실행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따라서 재정분권 2단계는 구체
적인실행방안을담고있지않다.
문재인정부가국세와지방세간8:2의구조를실제7:3으로확충하고,6:4로의지향틀을구
축할수있기위해서는그간지방세기반확충방안으로제안되어왔던국세세목중에서주세,
종합부동산세,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역성이 뚜렷한 입장 등 관련 일부 개별소비세, 담배소
비세,지역에외부불경제를발생하는유연탄분개별소비세등을지방세이양하기위한실행전
략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방세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조치에 해당
하며,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21~’22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라고 하겠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들의 지방세 전환을 놓고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따라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고려하여현실수용성을담보할수있는방식의추진이요구된다.
17)
2.광역단체와기초단체의기간세체계정립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그 성과의 제고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
세입 구성에 있어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주어야 함은 당위라고 하겠다. 지방세를
확충(강화)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세원에 과세하여 필요한 만
큼의 재원(세수)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는 세원의 협소성으로 말미암아 독립세 방식의 지방세 세목을 활용해 지방세의 비중
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 세원공동이용방
식(공동세포함)으로지방세를확충할수밖에없는처지이다.
재정중립을 전제하면서 국세-지방세 간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
방세수가 20조원 안팎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관련 국정과
제를통해지방소비세비중확대,지방소득세규모확대,기타국세에서지방세로적합한세목
의지방세이양등을추진하겠다고하였다.재정분권은지방세입에서차지하는지방세의비중
을 늘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
대가핵심적인대안이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충이 이루지게 되면 두 세목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의 기간세(基幹稅, mainstay tax)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세제의 기반은 한층 강화될 수
17) 한편 문재인정부는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 지방세외
수입 징수율 제고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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