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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재정분권 2단계에서 지방소득세의 확충을 실행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다만,지방소득세 확대는 현행 틀 내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 관련 소득세법 등을 정비하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
이다.
3.지방소비세확충에따른지방교부세재원자연감소분의보전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155곳(전체의 63.8%)
에 이른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게 되면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은방지되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지방세확충에따른정률분지방교부세자연감소분
만큼은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을상향하는등의보완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에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 10%p 추가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의 현행 법정교부율
(19.24%)을 인상하여 보전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늘어난 지방소비세수 범위 내에
서산하기초자치단체에조정교부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대응하도록하고있다.중앙의관여
없이 지방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재정보완(지원)을 긴밀하
게하고,기초단체들간에도수평적재정형평화제도를내실있게운영하겠다는취지를담았다
고하겠다.
국세의 지방이양 방식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의 확충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관계부처 합동 재
정분권추진방안의신축적보완을마다하지말아야한다.지방교부세의법정교부율을현행내
국세의19.24%에서국세의지방이양에따른지방교부세재원감소분만큼은보전할수있도록
별도의 조치(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지방 차
원에서 수평적 재정형평화제도를 내실화하여 지방 간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도 요구
된다.
4.지방세확충과연계한국고보조금제도의정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에서 지방세수가 확충되든 그것과 연계하여 중앙과 지방 간 사무
조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늘어난 지방세수에 맞추어 지방이 수행해야 할 사무를 확대하
거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을통한지방세확충의궁극적목표는지방세입의근간을지방세중심으로개혁하여지방
이재정운영에있어자율성을발휘할수있도록하고,그결과에책임을지는지방재정체계의
구축을지원하기위한것이라는점이간과되어서는안된다.지방세수가증가되었다는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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