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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재정분권추진방안의검토와향후과제
6.맞춤형재정분권의모색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0%정도인 서울(본청)과 정률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재원(지방세수)을 증대시켜 전체
세입을늘리는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이런현실을고려할때지방간재정여건에따라재정
운영 방식을 달리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차등적 또는 이원적 재정분권)의 추진을 적
극검토할필요성이크다고하겠다.재정여건이양호한지방자치단체의세입은자체재원중심
으로 구성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성과의 향상을 유도하고,재
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이전재원으로 지방세입을 지원하되 점진
적으로자체재원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을 확충하여 해당 지역의 재정을 스스
로꾸려나갈여지가있지만나머지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의지원이없을경우독
자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립조차 쉽지 않다.따라서 이런 현실을 반영
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과 후자에 속하는 지역의 지방재정 운용 방식을 다르게 구축하는
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전자는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로 명명(命名)하고,후자는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와 (가
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틀이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맞춤형 재정분권의 추진
이 가능하게 된다.(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명칭에 걸맞은 재정운용 권한을
부여하고,(가칭)자립지향형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중앙차원의적정재정관리와더불어중
장기적으로자체재원기반이확충될수있도록실효성있는대책을강구해나아도록한다.(가
칭)자율형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입에서 자체재원(=지방세와지방세외수입)이차지하는비중
이 80%를 넘거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
(가
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구성이 개선되어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을 갖추게 되면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관련된 권한 등을 변
경해주도록한다.
21)
20)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보다 합리적인 정의
는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1) (가칭)자립지향형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재원(의존재원)으로 필요 재원의 큰 몫을 확보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의 차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예: 선거주
기 4년 기준)을 단위로 설정하여 자구노력(자체재원 확충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전재원 지원
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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