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페이지

84페이지 본문시작

78_남원시찾아가는세미나:남원시건전재정운용을위한발전방향모색
□제도개선(안)
? (성장촉진지역) 진지역에 대한 수요보강제도를 도입한 2016년도에는 시범적 차원에서
10%가중치를 적용하였으나,3년간 운용하면서 큰 무리없이 관리되어 왔으므로 상향 조
정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성장촉진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개선(안) -
? (1안) : [(성촉지역 인구×동종단체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70%] + [(성촉지
��
역 면적×동종단체 행정구역면적 천?
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 × 30%] × 20%
? (2안) : [(성촉지역 인구×동종단체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70%] + [(성촉지
��
역 면적×동종단체 행정구역면적 천?
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 × 30%] × 30%
? (지역활성화지역)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10%p, 20%p 상향 조정한 것에 맞추어
지역활성화지역도각각10%p,20%p인상함
- 지역활성화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개선(안) -
? (1안) 성장촉진지역 수요보강액의 30% 추가 반영
? (2안) 성장촉진지역 수요보강액의 40% 추가 반영
? (일반관리비)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가중치를 10%p 인상하여 낙후지역,
20%p상향조정한것에맞추어일반관리비는산정액의1.1배와1.2배를곱하는방식으로
보강함
- 낙후지역 관련 일반관리비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개선(안) -
? (1안) : [(낙후지역 인구×동종단체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70%] + [(낙후지
��
역 면적×동종단체 행정구역면적 천?
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30%] ×110%
? (2안) : [(낙후지역 인구×동종단체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70%] + [(낙후지
��
역 면적×동종단체 행정구역면적 천?
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30%] ×120%
□제도개선시전라북도파급효과
? 가중치 인상 시 지역균형수요는 증가하지만,지역균형수요 증가는 기준재정수요와 재정
부족액 증가로 파급됨. 조정율 변화가 종국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지역균형수요가바로보통교부세증가로연결되는것은아님
? 다음의 는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로서 지역균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율

84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