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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개편방향과남원시대응전략_79
하락으로보통교부세가줄어든 것으로나타,시?도의 경우 낙후지역관련수요보강확대
가제도개선대안으로적절치않다는것을의미함
전북도청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단위 : 억원)
　
전북
강원
충북
전남
기준재정수입액
7,236
5,329
7,368
8,215
기준재정수요액
15,483
14,732
13,046
17,254
당초
재정부족액
8,247
9,403
5,678
9,038
산정액(0.94052)
7,756
8,844
5,341
8,501
기준재정수입액
7,236
5,329
7,368
8,215
기준재정수요액
15,498
14,745
13,055
17,280
성촉지역
재정부족액
8,262
9,416
5,687
9,065
(20%, 30%)
산정액(0.93759)
7,746
8,829
5,332
8,499
증감액
-10
-15
-9
-1
기준재정수입액
7,236
5,329
7,368
8,215
기준재정수요액
15,498
14,745
13,055
17,280
성촉지역
재정부족액
8,262
9,416
5,687
9,065
(30%, 40%)
산정액(0.93729)
7,746
8,829
5,332
8,499
증감액
-10
-15
-9
-1
대안
기준재정수입액
7,236
5,329
7,368
8,215
기준재정수요액
15,483
14,750
13,046
17,254
일반관리비
재정부족액
8,247
9,421
5,678
9,038
(110%)
산정액(0.93887)
7,743
8,828
5,331
8,486
증감액
-14
-16
-9
-15
기준재정수입액
7,236
5,329
7,368
8,215
기준재정수요액
15,483
14,750
13,046
17,254
일반관리비
재정부족액
8,247
9,421
5,678
9,038
(120%)
산정액(0.93732)
7,729
8,813
5,322
8,471
증감액
-27
-31
-19
-30
주 : 1. ( ) 내 수치는 조정율임
2. 성촉지역 수치는 성장촉진지역과 지역활력지역을 합산한 것임
?시?군의경우낙후지역관련가중치인상이보통교부세증가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음
－낙후지역에지정된읍?면이많고,성장촉진지역이나지역활력지역에지정된지역은보통
교부세가증가
－반대로,낙후지역에지정된읍?면이없거나,있다하여도적은지역,성장촉진지역이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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