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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_남원시찾아가는세미나:남원시건전재정운용을위한발전방향모색
지역은보통교부세가감소
전북지역 시?군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단위 : 억원)
성장촉진지역
일반관리비
 
당초
(20%,30%)
(30%,40%)
(110%)
(120%)
산정액
증감액
산정액
증감액
산정액
증감액
산정액
증감액
시군 합계
30,072
30,104
32
30,094
22
30,072
30,072
1
시 소계
16,840
16,828
-11
16,823
-17
16,825
-15
16,810
-30
전 주
2,040
2,034
-6
2,033
-7
2,037
-4
2,033
-7
군 산
2,426
2,418
-8
2,417
-8
2,422
-4
2,418
-7
익 산
3,222
3,212
-10
3,211
-11
3,217
-5
3,212
-10
정 읍
3,324
3,328
5
3,327
4
3,322
-2
3,320
-4
남 원
3,000
3,005
5
3,004
4
3,004
4
3,008
7
김 제
2,827
2,830
3
2,830
2
2,823
-4
2,819
-9
군 소계
13,232
13,275
43
13,271
39
13,247
15
13,262
30
완 주
1,595
1,590
-5
1,590
-5
1,596
1
1,597
2
진 안
1,612
1,621
9
1,620
8
1,616
4
1,620
8
무 주
1,353
1,358
5
1,358
4
1,357
4
1,361
7
장 수
1,342
1,349
7
1,349
6
1,344
2
1,346
4
임 실
1,601
1,609
8
1,609
8
1,603
2
1,605
4
순 창
1,534
1,538
4
1,538
3
1,536
2
1,539
5
고 창
2,295
2,303
8
2,302
7
2,296
1
2,296
1
부 안
1,899
1,907
8
1,906
7
1,899
1,899
주 : 성촉지역 수치는 성장촉진지역과 지역활력지역을 합산한 것임
6. 남원시대응전략
? 차등산입율제도의 도입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파괴력이 크고, 재정형평기능도 상당히
강력히발휘될것으로보여단기대안으로적극검토할가치가있음
? 반면에 낙후지역 관련 산정공식 내 가중치를 인상하는 방안은 ①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
가소액이고,②시?도나일부시자치단체는줄어드는결과가초래되어단기대안으로서
중요도는현저히부족하다사료됨
?행안부는올해내지방교부세거버넌스구조를개선할예정임
-지방교부세위원회개편(위원,기능등)및법제화,제도개선지방의견정기수렴
? 산정제도 제도개선 논리를 마련하여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
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