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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독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재원
구분
주요재원
연방정부
공동세수연방분,연방세수
주정부
공동세수주분,주세수,연방보충교부금,주간재정조정교부금
군
게마인데로부터의분담금,주로부터교부금
게마인데
공동세수게마인데분,게마인데세,주로부터교부금
독일의조세제도는공동세,연방세,주세,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세로구분된다.각각의세
목구성은와같다.공동세는법인세,소득세(근로소득,이자소득),부가가치세를기반으
로하고있다.
독일의 조세체계
구분
주요세목
공동세
법인세,소득세(근로소득,이자소득),부가가치세
연방세
보험세,담배세,커피세,샴페인세,전기세,자동차세,항공세등
주세
상속세,부동산취득세,복권세,맥주세등
게마인데세
영업세,부동산세등
2016년 결산으로 세목별 세수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세 72.1%, 연방세 14.8%, 주정부세
3.2%,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세는 9.3%, 관세 0.7%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연방정
부를포함한정부세입의근간은공동세임을알수있다.
2016년 국가 세수의 입법 및 징수와 구성비율
세수
구성
구분
입법
징수
(백만유로)
비율
공동세
연방정부
주정부
508,582
72.1%
연방세
연방정부
주정부
104,441
14.8%
주정부세
연방정부
주정부
22,342
3.2%
법정세의 경우는 연방이 결정하며, 세율은
게마인데
자치단체가결정
게마인데세
65,343
9.3%
법정외세의경우는주정부법의범위내에서
게마인데
자치단체가결정
관세
연방
연방
5,113
0.7%
출처:StatistischesJahrbuchDeutschland2017,S.275
2)공동세의운영실태
독일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은 공동세의 해당 세목으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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