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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일본의공동세제도관련동향과시사점
정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1949년 독일 연방헌법부터 연방과 주(州) 간에 재원의 부분
적 공유를 따르도록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1969년 5월 12일 헌법 개정을 통해 주와 연방 간
공동세가되었다.
7)
독일은국세를구성하는3가지근간세목에해당하는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공동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세 세수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72.1%
규모다().독일이 근간 국세를 중앙과 지방 간 공동세로 과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
은지방재정조정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한편 독일은 1969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 세금 가운데 영업세
(Gewerbesteuer)의 일부를 연방과 주에 배분(Gewerbeumlage)하고 있다.따라서 영업세는 지
방세이지만중앙과지방간공동세방식을따른다.
중앙과 지방 간 세수배분 대상은 법인세, 소득세(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부가가치세, 영
업세로 구분되며, 그 각각에 대한 세수배분 비율은 에 제시되어 있다.법인세는 연방정
부와주간에만배분되며,소득세,부가가치세,영업세는연방과주이외에 게마인데도포함하
여 배분하고 있다. 이때 소득세와 법인세의 정부 간 세수배분 비율은 ?연방기본법(독일기본
법, 연방헌법)?에 고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는 연방?주 각각에 50%(헌법 제106
조제3항제2호)배분되고,소득세는연방42.5%,주42.5%,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15%(헌법
제106조제5항제2호)이다.
독일 공동세의 세수 배분 비율(단위: %)
소득세
귀속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연방정부
50.0
42.5
44.0
53.8
4.4
주정부
50.0
42.5
44.0
44.2
15.4
지방자치단체
-
15.0
12.0
2.0
80.2
(게마인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하능식,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동세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지방재정학회,2017.12,pp.94-96을수정보완함.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에서 각 주에 배분되는몫은 그 지역의 재무관청에 의해 징수되는 금
액 한도 내에서해당 주에 귀속된다(독일 연방헌법 제107조 제1항).예를 들면소득세및 법인
세의 연방과 주(州) 간 배분비율이 50:50이라고 할 때 바이에른(Bayern) 주에서 징수한 전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의 50%는 연방에,나머지 50%는 바이에른(Bayern)주에 귀속된다는 것
이다(징세주의를적용한세수배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배분과 관련해서는 주(州)간의 재정조정
7) 이하의 내용은 이동식,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8,
pp.58-62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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