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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은발생하지않는다는점이다.소득세와법인세의공동세과세는중앙과지방(주)간재정조정
만을수행하게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정부 간 배분 비율은 연도별 경제상황과 정부단계별 재정상황 등을 감
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인 ?연방재정조정기준법, 연방과
주 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 (Gesetz uber den Finanzausgleich zwischen Bund und
Landern)?에서 규정하고 있다(독일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제3문).
8)
?연방재정조정기준법?
은 수요충족의 원리(충족율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수의 정부 간 배분비율을 탄력적으
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의 정부 간 배분 비율은 연방
53.8%,주44.2%,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2.0%로설정되어있다.
부가가치세의 주정부 간 세수배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징세지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각
주정부 몫의 부가가치세는 1차적으로 주민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주정부 지분의 최대 1/4
까지는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이는 부가가치세수의 주정부 간 배분에
있어그3/4(75%)은인구비례를적용하여배분하고,나머지1/4(25%)는재정조정용도라는것
이다.부연하면 부가가치세수 주정부 분의 25%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수의 1인당 주 평균
액이 전체 주 평균액보다 낮은 주에 우선 배분하고, 부가가치세수 주정부 분의 75%를 인구비
례로 각 주정부에 배분함을 의미한다. 이때 최저보상수준은 전체 주 평균액의 94.475%이다.
한편부가가치세세수가운데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몫은게마인데의지리적요소와경제적
요소를지수화하여배분한다(독일연방헌법제106조제5a항).
3)시사점
독일의 공동세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의 근간 세입 틀에 해당한
다.동제도의주요시사점으로다음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첫째,독일은주(州)간연합방식으로연방국가를구성하고있기때문에주정부재원의일부
를 공동세 형태로 갹출하여 연방정부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역사?전통?
문화등이결합되어공동세제도가구축되었음을의미한다.주목할점은독일의공동세는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주정부의 조세를 중앙정부(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가 공유하
는 방식의 세목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각에서 국세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 가운
8) 다만, 연방 헌법은 제106조 제3항 제4문에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배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통상적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연방과 주는 동일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출을 충당할 청구권을 가
진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연방 및 주의
재정수요충당은 공정한 조정을 달성하고, 조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납세의무자들의 생활수준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9) 독일 연방헌법 제10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수입의 주 지분은 주의 주민 수에 비례하여 주에 귀속
된다. 그러나 일부에 대하여는 최대로 이 주 지분의 4분의 1까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
률로 주(州) 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 수입이 주민 당 평균 미만인 주를 위하여 보충 지분을 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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