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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일본의공동세제도관련동향과시사점
데일부를대상으로그세수의일정분을재원(세원)으로하는지방공유세(가칭)를도입하여현
행 지방교부세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10)
독일의 연방세는 주정부 세
목을중앙과지방이함께공유하는방식이지만지방공유세(가칭)은국세를지방으로이양하는
방식이다.한편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중앙정부)을 포함한 구성원 간의 결속을 뒷받침하기 위
한 재정기반의 구축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지만 지방공유세(가칭)의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
한차원의모색일것이다.독일의공동세제도는그정착과정에서연방과주정부등관련부문
간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일의
공동세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진 지방공유세(가칭)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
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 독일의 공동세제도가 서로 크게 다른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의구심이들며,무엇보다도동조세가직접적당사자인지방자치단체가원하는제도인가
에대해의견수렴등을거쳤는가의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둘째, 독일 공동세제도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는 그 체계, 목적 등의 측면에서 근본
적으로 상이하다. 독일의 공동세제도는 주정부의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수요(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아니며, 동 제도를 통한 주정부 간 재정조정 기능도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함에 있어 1인당 세수입 또는 세수력(稅收力) 격차를 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주정부의 재원보장기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보통교부세)가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
담보 등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기준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
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독일의 공동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독일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시스템의 차
이를정확하게인지못한측면이크다고하겠다.
셋째,독일공동세와연계된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재정조정제도)의재정조정단계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띠는 경우는 제2단계에서 제4단계이다.
12)
이때 제2단계에서 제4
10) 국내뉴스 2017년 11월 14일 기사(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_board&wr_id=1334)
11) 그간 일부 학자와 기관 등에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독일의 공동세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 독일의 공동세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 재정조정제도)의 근본 기능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처럼
지방(주정부, 게마인데)의 부족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사회?경제 환경 변
화에 따라 지방재정 수지의 불균형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극복을 위해 동 제도가 동태적으
로 재원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
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동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독일식 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 재정조정제
도)를 도입하는 경우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12)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 재정조정제도)의 재정조정 4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태현, ‘독일
독일과일본의공동세제도관련동향과시사점
데일부를대상으로그세수의일정분을재원(세원)으로하는지방공유세(가칭)를도입하여현
행 지방교부세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10)
독일의 연방세는 주정부 세
목을중앙과지방이함께공유하는방식이지만지방공유세(가칭)은국세를지방으로이양하는
방식이다.한편 독일의 공동세는 연방(중앙정부)을 포함한 구성원 간의 결속을 뒷받침하기 위
한 재정기반의 구축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지만 지방공유세(가칭)의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
한차원의모색일것이다.독일의공동세제도는그정착과정에서연방과주정부등관련부문
간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일의
공동세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진 지방공유세(가칭)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
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 독일의 공동세제도가 서로 크게 다른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의구심이들며,무엇보다도동조세가직접적당사자인지방자치단체가원하는제도인가
에대해의견수렴등을거쳤는가의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둘째, 독일 공동세제도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는 그 체계, 목적 등의 측면에서 근본
적으로 상이하다. 독일의 공동세제도는 주정부의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수요(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아니며, 동 제도를 통한 주정부 간 재정조정 기능도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함에 있어 1인당 세수입 또는 세수력(稅收力) 격차를 완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주정부의 재원보장기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보통교부세)가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
담보 등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기준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
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독일의 공동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독일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시스템의 차
이를정확하게인지못한측면이크다고하겠다.
셋째,독일공동세와연계된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재정조정제도)의재정조정단계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띠는 경우는 제2단계에서 제4단계이다.
12)
이때 제2단계에서 제4
10) 국내뉴스 2017년 11월 14일 기사(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_board&wr_id=1334)
11) 그간 일부 학자와 기관 등에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독일의 공동세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 독일의 공동세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 재정조정제도)의 근본 기능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처럼
지방(주정부, 게마인데)의 부족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사회?경제 환경 변
화에 따라 지방재정 수지의 불균형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극복을 위해 동 제도가 동태적으
로 재원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
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동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독일식 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 재정조정제
도)를 도입하는 경우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12)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주간 재정조정제도)의 재정조정 4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태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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