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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단계의 재정조정 관련 재원배분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총 €259억 74백만 유로에 불과하
며, 이는 독일 GDP 대비 1%미만(0.87%)이고, 전체 세수대비 4%미만(3.87%)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독일의 공동세제도에 기반을 둔 연방재정조정제도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제도와 그
기능이크게다름을보여준다.
13)
넷째, 독일 공동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방재정조정제도 제3단계에서 재정조정 기준으로
인구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과소 지역을 구분하여 인
구 가중치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최근 인구
저감현상이심화되는상황을감안할때지역의인구구조를감안하는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운용이필요한시점이아닐수없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 정치적인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세 세수배분에서 연방정부 몫을
축소시키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세수에서 연방 몫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재정 운영에 있어 지방
의역할이확대되고있다는의미이다.또한이런결정에있어지방의입장이보다존중되고있
다. 이런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와 더
불어지방의재정운영상자율성을확대하는개선이함께요구된다고하겠다.
2.일본
1)지방재정확충에따른지방세수(세원)편중문제개선을위한논의
최근일본은국가(중앙정부)에서지방으로세원을이양하면의도와다르게재정팽창을초래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지방소비세의 인상만으로는 그 상대적인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본래 제
도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에 따라 지방공동
세제도도입논의가전개되었다.지방재정확충을위한세제개혁을추진함에있어중앙정부에
의한세원이양방법으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가만족할수있는해법을도출하기어렵
다는 판단이 일본의 지방공동세제도 도입 논의의 발단이었다.자치재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 등에 기초를 둔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때
검토항목의하나로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동세제도의도입이주장되었다.
14)
공동세제도의 운용사례와 우리나라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편’,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2017.9.22의 관련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 틀이 연방국가인 독일과 똑같은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때는 공
동세제도를 활용한 독일의 연방재정조정제도 방식을 도입하여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세수입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4) 地方自治?合?究所, “地方自治基本法構想―自治?を住民が設立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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