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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재정분권을위한정책과제
정부간 재정관계 2.0의 새로운 플랫폼의 핵심 주제는 [분권-균형-연대]이다. 지방정부들이
행정구역내에서고립되거나안주하는것은내일의재정분권과는양립할수없는행태이다.주
민들은이미행정구역과관계없이사회경제활동을자유롭게활동하는데,인위적으로만든행
정구역의 낡은 제도 틀 속에서 독점적인 지대를 추구하는 기성제도들은 시대적으로 유효하지
않다.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한 정답맞추기 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체계 변화를 뒷받침하면
서주민눈높이의새로운재정분권체계를모색해야한다.지역연대를위해서는수도권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광역시들이 주도하는 광역재정연대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주민들의 생활
권역을고려한수평적재정연대를위한새로운광역재정의플랫폼들을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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