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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회계법령집 ??? 508
나. 세출
의 용지매수 지연과 ○○외자물품의 도입지연, ○○사업의 설
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에 해당되는 ○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단위: 천원
발생의 주요사유는 ○○사업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대책비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의 계획변경 및 취소에 기인함.
결산액
○ 세출예산액
결산확인액
세출예산액은 도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나
차액
과오납된 물품대금 ○천원을 출납정리기간이 지난 후에 반납
받았으므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해당
○ 세출결산 개요
연도의 지출액에 직접 감액처리 하여 위 금액만큼 지출액이 적
예산액은 ○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천원이 이월되고 예비
게 계상된 사실이 있었음.
비사용액 ○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
○ 이용ㆍ전용 및 이체
용액은 예산액의 ○％인 ○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
- ○○세항에 편성된 국외여비가 부족하자 전용절차없이 △△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와 공공요금 부족 등이고
항의 국내여비에서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 기구개편에 따라 관할 ○○기관이 △△국 소속으로 이관되어
계상이 요구됨
관련 세출예산을 이체하면서 ○천원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업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인 ○천원으로서 ○○기구의 신
무착오로 이미 지출된 ○○원을 포함시켜 △△원을 이체한 사
설과 조직의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급량비 부족에 기인함.
실이 있었음.
예비비사용액은 ○천원으로서 지출내역에 있어 예비비예산에서
○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지출 할 수 없는 일상경비인 ○○사업소요경비 ○천원을 예비
- 인건비 지출내역을 검사한 결과 10～12월분의 직무수당을 지
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었음.
급하면서 3급이상 공무원 ○명에 대하여 월 봉급액의 10%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에 해당하는 ○천원이었으며 이월액
해당되는 ○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봉급액의 20%에
은 ○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사업비 ○천원이
해당되는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고 사고이월액은 ○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설사업
-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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