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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회계법령집 ??? 512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원, 예비비 사용액
단위: 천원
○원 을 합한 예산 현액은 ○○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현액의 ○%인 ○○원으로서 이는 주로 ○○사업계획의 변경으
로 인한 시설비 부족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이용은 ○○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보험금 지급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의 증가로 부족한 보험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하였음.
같았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에 해당하는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 이월은 없었고 사고이월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나. 세출
주로 ○○건립사업의 공사기간부족과 ○○사업의 관계기관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 조달지연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
단위: 천원
산현액의 ○%에 해당하는 ○○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계획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의 변경 및 취소와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임.
합계
○ 세출결산액
공기업특별회계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나 예산과목별 결산에
상수도
있어 ○○세항 ○○목에서 지출된 ○○원을 △△목에서 지출된
하수도
기타특별회계
것으로 잘못 결산처리 한 사실이 있었음
공유재산관리
○ 이용ㆍ전용에 있어
의료급여기금
○○항에 계상된 ○○사업비 ○○원의 이용은 사전에 지방의회
도시개발
의 의결도 없고 관계 법령의 개정시 부칙에 명확한 근거규정도
결산확인액
마련하지 아니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한 사실이
차액
있었음
○ 세출예산 과목별지출에 있어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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